(완벽정리)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장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라이프 랩스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출정책, 지원금이 나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대료에 대출금 이자까지 합치면 지원금을 받기는 하더라도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몇 개월 이내 잡힌다는 전망이 나온다고는 해도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말지는 의문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장 소급적용여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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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장제도 소급적용 문제가 왜 나왔나?

2.말이 어렵다. 소급적용?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가?

3.결국, 정부는 2021년 6월 17일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고 합니다. 추경은 왜 늘렸나?

4.그렇다면 법 시행은 언제 부터 시작입니까? 

5.QnA 

 (1) 영업제한 업종도 되는건가요?

 (2)폐업을 했는데요... 받을 수 있나요?

 (3)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장제도 소급적용 문제가 왜 나왔나?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논의가 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 법제화가 미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많았씁니다.

6월 7일에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피해지원과 초저금리 대출등을 이번 추경에 포함하여 폭넓고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내용을 담겠다는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법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손실보장금에 대한 대상, 범위, 기준, 지급시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말이 어렵다. 소급적용? 언제 부터인가?

코로나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현존했었고 코로나는 현재 계속진행중입니다.

소급적용이 된다면, 법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손실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급적용을 한다고 하면 최대 범위가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진 시점부터 적용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 라는 논쟁이 있었지만 과거에 집합금지 명령 이후부터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적용 대상, 시기와 범위,금액 등을 놓고 고민을 할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2021년 6월 17일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고 합니다. 왜 소급적용을 할 수 없죠?

추가경정 예산안 15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총 15조 중에서 절반 이상인 8조 가량을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또한,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 중 80%가 제외대상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고, 집계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표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 시행은 언제 부터 시작입니까? 누가, 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입니다.
다만, 보상은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합니다.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대신에 공포일 이후에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즉, 예상 지급시기는 9월입니다. 추석 전에 지급하려고 노력중이라고 합니다.

 

QnA

1.영업제한업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식당과 같은 영업제한 업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기분은 매출, 규모, 업종 등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식당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므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지난 달에 폐업을 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2021.6.18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폐업하였다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