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급여명세서 혹은 임금명세서 교부제 의무화

근로기준법 48조의 일부개정으로 인해서 급여명세서 혹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부 의무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의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의 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금 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1. 2011.11.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아래와 열거된 급며명세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 필수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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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임금총액
• 총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수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등 항목별 임금 금액
• 항목별 임금 계산 방법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 기재 제외가 가능합니다.

 

2. 현재 임금명세서를 PDF로 전환해서 개인 E-mail로 보내고 있는데, 프린팅을 해서 서면교부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프린팅 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내 전산망, 인터넷 구인 및 구직 사이트 등에 마련된 근로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 수기 한글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PDF,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저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