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읽어두면 도움이 되는 세금 상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2021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알아보고, 차이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나에게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면 유리할 지 그 기준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란?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차이
- 계산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것
- 단일소득 혹은 복수소득 자에 따라서 다르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란?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해야합니다. 규모가 크던 작던간에 장부를 작성해서 보관하고 제출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자 혹은 영세 사업자가 장부를 일일히 챙기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비용도 쌓이게 되면 꽤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떄문입니다. 2002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들도 필요경비를 공제받게 해주는 제도를 신설햇습니다,
- 경비율은 무엇일까요? 경비율 제도는 주요 필요경비(비용)은 증빙으로 인정이 되고, 기타 경비는 경비율에 의해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기준경비율제도와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만큼만 인정하는 단순경비율 제도가 있습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가 경비율을 통해 추계 방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차이
기준경비율은 주요 필요경비는 증빙에만 인정이되고, 단순 경비율은 증빙이 없더라도 매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업종별로 기준수입금액을 정해놓았습니다. 이 기준수입금액 미만에 해당하거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에 자신이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이란?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려면 먼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규사업자 혹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로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이여야 합니다.
- 단순경비율을 계산하는 산식은 (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기준경비율이란?
- 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 수입-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으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고자하는 사업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라고 모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법정 수입금액 이상이면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 되지만, 의사,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은 전연도 수입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계산식
(1)소득금액= 수입금액-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x기준경비율+충당금/준비금 환급액
(2)한도는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고려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준경비율에 1/2을 곱하여 계산하는 등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지만 요즘엔 계산기가 잘 해결해 줍니다 - 여기서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반드시 증빙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차이점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등 기준경비율만 적용할 수 있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에 유리한 경비율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복식부기 등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므로 생략합니다)
3.계산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것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산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보통 내 사업장의 업종은 아시는 경우가 있지만, 업종코드 등을 알고 계시는 분은 드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비율을 조회/발급 받아서 자신의 경비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엑셀로 다운받거나 PDF 파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내 업종의 경비율 조회하기 바로가기)
4.단일소득, 복수 소득 그리고 신규사업자 신고서식 작성방법
장애인, 중증환자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신청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3가지 방법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예시를 선택해서 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서 절차대로 진행하신다면 굳이 전문가의 도움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빙서류나 추계신고서작성방법도 잘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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