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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lifelaps 2022. 12. 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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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얼마나 납입을 해야 수급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가 폐업 후에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일반 임금근로자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홍보적인 측면에서 아는 사람만 아는 제도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폐업 이후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알아보고 계실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얼마나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할까요? 최소 1년입니다. 1년 동안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폐업 후에 수급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고용보험료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료 수급조건 확인하기)

만약에 폐업 후에 수급 없이 임금근로자로 전환이 된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와 반대로 임금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바뀌는 경우라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고용보험 기간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입장 변화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처리 방법

2. 실업급여 지급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1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10.1일 이전의 피 급여자에게는 90일에서 180일의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10.1일 이후의 피 급여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일수 120일에서 210일입니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지급일수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글을 쓰는 현재는 2019년 10월 1일 이후이므로 이전의 정보는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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