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문제점 3가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들어보셨나요?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서 폐업 후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가입률이 0.6%에 불과하지만, 단순히 홍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문제점 관련하여 3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본인에게 어떠한 것이 유리할지 판단해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근로자 고용보험료 대비 2배 비싸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기준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보험료가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의 고용보험보다 2배 더 많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당장 내일의 일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은 매출이 신기록을 찍기도 하고, 어떤 날은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걱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잘 나가는 사업자라면 폐업을 미리 생각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근로자 고용보험료 대비 2배 비싼 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일 확률이 높습니다.

 

2. 폐업전 6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문제점 중에서 가장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폐업이라는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무엇보다 돈이 없습니다. 생계가 무너지고 당장 길거리에 주저앉게 생겼는데 6개월 동안 연속 적자를 버텨야 합니다.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폐업 후에 고용보험료를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이번 달 인건비, 가스비 등 시설 유지비, 이자비용 등 고정비가 나갈 일이 있는데 이를 반년 동안 버텨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해야 합니다.

3. 전년도 매출액 대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장사가 작년보다 더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논리적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작년도 매출액과 올해 매출액이 비슷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문제점 관련하여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고용보험의 수급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2021년 매출액이 100이면 올해는 80보다 적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2021년 매출액이 100일 때에도 근근이 버티고 있는 수준이라면 올해는 일부러라도 매출액을 낮추어야 합니다.

 

4. 폐업 후에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 실제로 취직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합니다. 이는 양심의 문제일 수 있지만, 보조금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불법 수급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문제점 중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를 개설하고 일부러 고용보험료를 수급하기 위해서 조건만 만족시켜서 부정 수급을 받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위해서 거짓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보험료는 비싸고, 보험료를 받으려면 까다롭다. 
그렇다면 정말로 혜택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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