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규 속에 희망조차 없는 간병살인

2015년 인적 드문곳에 여자의 주검이 발견됩니다. 상황을 보면 자살로 보이지만, 남편이 아내의 자살을 도운 충격적인 사건이였습니다. 아내는 유방암 3기로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지자 남편에게 자신의 자살을 도와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파킨스 병을 앓는 어머니 옆에 뇌출혈로 사망한 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끝낼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간병 가족들의 현실이 반영된 이야기 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예고편-

간병살인 무엇인가?

 

간병 살인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랜 투병생활을 지켜보는 가족들이나 당사자들이 삶이 힘들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자살을 돕기도 합니다.

 

점차 늘어나는 간병살인

 

2006년과 2010년 사이에는 10건 안팎이였던 간병살인이 2013과 2015년에는 최대 21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집계가능한 최소치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판결문과 자살자에 대한 정보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얼마나 많은 간병살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통계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2005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간병 스트레스에 따른 범죄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서 2014년까지 8년간 간병스트레스에 따른 살인사건이 371건에 이릅니다. 연평균 46건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도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병살인에 대한

통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민의 흔적이 담긴 대책이 있을리 없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간병살인이라는 사각지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인과 노인의 간병

 

2016년 9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중년 남성이 흐느끼는 목소리로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형사들은 안방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여성(86세)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이씨의 목에는 목 졸린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이씨의 남편(89세_는 다른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곁에는 수면제 통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인사를 드리러 부모님 방에 갔더니 어머니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급히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내가 그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던 아내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남편 정씨는 하루종일 부인의 간병에 매달렸고, 치료비 마련을 위해서 다시 일을 해야했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 정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쓰레기를 줍는 일뿐이였습니다. 같이 병간호를 하던 정씨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전쟁,간병

 

간병살인은 아픈 가족이 죽어야만 끝이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 비참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끝납니다. 하지만 살인은 살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죽어야 끝나는 전쟁인 간병을 알아야합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 노인입니다. 가해자는 그 배우자이거나 자식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비중이 가장 ㄴ높습니다 각각 23.1%, 35.2%로 비중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질병도 치매가 53.7%, 뇌혈관질환이 14.8%였습니다. 피해자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사람들입니다. 피해자 중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자가 46.3%, 식물인간 수준은 14.8%입니다. 

 

궁지에 몰린 간병인

 

간병인도 마음이 어렵습니다. 간병인의 대부분이 다른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살인을 했따고 합니다. 판결문에서 엿볼 수 있듯이 간병인들은 우울증을 호소(41.7%)하거나 수면 부족을 호소(15.7%)하기도 했습니다. 과반이 넘는 숫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들을 보호할 기관조차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살인죄 평균형량의 절반인 간병살인

 

일률적으로 말을 할 수 없지만 간병살인의 경우 살인죄 평균형량의 절반입니다. 5년 5개월로 집계됩니다.

정상참작을 해서 판결을 하지만 그들이 현실에서 부딫치는 고통에 비하여 큰 형량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형량을 줄여주는 판결문만 있지 않습니다. 평소에 간병을 할 때 폭력을 행사하였거나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되는 판결문도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닐 수 도 있는 문제

우리나라는 1가정당 출산율이 0.98로 본격적으로 인구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시대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 세대가 같이 고민해야할 부분입니다. 치매가 정복되고 모든 병이 정복되는 날이 와서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간병살인을 주제로 이야기를 다룬다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이 되는 경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미리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알고싶다 간병살인편을 시청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