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사업소득 퀴즈

사업소득 테스트 표입니다. 강경태 선생님 요약서를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 사업소득이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2가지 포인트에 맞추어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테스트도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 택스트 매체의 한계점을 보완했습니다.
• 백지 복습법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 1차 이론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게 다소 구석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 문제와 답을 직관적으로 연결해서 시험장에서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글 하단에 pdf 파일 올려드렸습니다.

사업소득의 범위

작물 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	과세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에서 연구 개발업	과세 제외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함	과세함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	과세제외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과세 제외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과세 제외
위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세액공제	해당 지출액은 교육세액 공제 계산시 차감
협의 및 단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의 및 단체	과세 제외
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것을 특정 협회 및 단체가 “겸영”하는 경우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금의 소득 중 사업활동과 관련된 것	사업소득
연예인 등 전속계약금 수입 시기(원칙)?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날
연예인 등 전속계약금 수입 시기(특례) 계약기간 1년 초과 → 일신 전속의 대가를 받은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균분한 금액을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
성우, 가수, 직업 운동가 등 이와 유사한 용역은 부가가치가 과세되는가?	면세 용역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성우, 가수, 직업운동가 등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	Yes
성우에게 3년간의 전속계약금을 2024년에 일시에 지급 하는경우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방법은? (지급자_원천징수 의무자)	그 지급금액 전체에 대해서 원천징수
성우에게 3년간의 전속계약금을 2024년에 일시에 지급 하는경우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방법은? (수령자)	해당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부동산 임대업 중 부동산 및 부동산상 권리 어떤 형태로 과세?	등기, 미등기 불문하고 대여소득
지역권 및 지상권의 대여 소득의 소득구분?	부동산 “임대(=대여)”소득이다.
공익 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및 지상권 대여소득의 소득구분은?	설정 및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대여소득의 소득구분은?	부동산 “임대업”소득
공장재단과 기계 등 시설을 별도로 임대한 경우 공장재단 임대 소득과 기계 등 시설 임대소득 구분은?	공장재단 임대소득 → 부동산 임대업 기계 등 시설의 임대 → 일반사업(입대업)
광업권자, 조광권자, 덕대의 채굴에 관한 권리의 소득 구분? (채굴시설과 함께 대여)	부동산 임대업
광업권자, 조광권자, 덕대의 채굴에 관한 권리의 소득 구분은? (자본적 수익적 지출을 제공하고 받은 대여소득이다.)	일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전세권 대여의 대가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 임대업소득
부동산 등을 담보물, 광고용으로 사용하고 받은 대가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 임대업소득
토지의 일시적인 대여소득  소득의 구분은??	기타 소득
토지의 대여의 대가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임대업소득
부동산 매매업자, 건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한 경우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 임대업소득
지역권 및 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 소득이 공익 사업과 관련된 것 소득의 구분은??	기타 소득(최소한 필요경비 60%)
지역권 및 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 소득 중 공익 사업 관련 외의 것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
지역권의 양도소득  소득의 구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양도불가 자산)
지상권의 양도소득  소득의 구분은??	양도소득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원칙)  소득의 구분은??	사업소득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 중 “연간 수입금액이 XX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 YYYY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YYYY으로 과세한다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 중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사업소득

비과세와 분리과세 사업소득입니다. 

논 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한 소득 과세 여부	비과세
논 밭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게 함으로 인한 소득의 과세여부	과세한다
1개의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여부	비과세
고가주택, 국외소재주택의 임대소득 과세여부	과세
위 고가주택의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 혹은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
비교) 양도소득세 계산시 고가주택의 기준은?	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
주택 수 계산 방법 → 다가구 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 주택이 구분 등기 된 경우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임차, 전세 받은 주식을 전대, 전전세 한 경우  누구의 주택으로 하는가?	임차,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및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본다.
공동 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원칙)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
공동 주택 주택 수 →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이상인 경우?	그들이 합의하여 1명을 임대수입 귀속자로 정한 경우 그것을 존중하여 그의 소유로 한다.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XXX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기준시가가 YYY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ZZZ%이상 보유한 사람 → 해당 공동소유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은 것이라도 그의 소유의 것으로 한다.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30%이상 보유한 사람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한다.
A주택을 소유한 갑이 B주택을 임차 받은 상황에서 A 주택을 임대한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임대주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A주택을 소유한 갑이 B주택을 임차 받은 상황에서 B 주택을 임대한 경우	2개의 주택으로 임대소득 과세함
농민,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고공품 제조소득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과세하지 않는다.
농민,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등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농가부업규모의 축산 소득 과세여부는?	전액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중) 외의 소득으로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XXXX만원 이하인 소득 → 전액 비과세인가?	위 외의 소득으로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득 → 3,000만원 이하 비과세, → 초과분은 과세소득
전통주 제조 소득의 대상소득은?	수도권 밖의 읍, 면, 지역 제조
전통주 제조 소득의 비과세 대상은? → 대상 금액 초과시 과세방법은?	소득금액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시 (칼같이) 전액 과세대상이 됨
조림기간 5년 이상의 임목의 벌채 및 양도소득 → XXX만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 및 과세방법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의 임목의 벌채 및 양도소득 → 6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하며 → 초과분은 과세한다.
작물재배업 소득으로 당기수입금액 합계액이 XXX이하인 것 → 곡물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벼,보리,감자, 고구마) 과세 방법은?	작물재배업 소득으로 당기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이하인 과세 제외
작물재배업 소득으로 당기수입금액 합계액이 XXX이하인 것 → 위 외의 식량 작물 재배업(채소,화훼,종묘,과실) 과세 방법은?	수입금액 10억이하 비과세, 초과인 것은 과세
어로 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기 소득금액 합계액이 XXX만원 이하인 소득의 과세 방법은?	어로 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기 소득금액 합계액이 5천만만원 이하인 소득은 비과세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여부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확정신고 해야 함

아래 표는 O/X 문제이다. 이런 게 갑자기 물어보면 자꾸 틀려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소득 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당황한 다라 던 지, 갑자기 기타 소득이 튀어나온다든지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서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X(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 →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X(총수입금액 산입)
관세 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 됨 → 총수입금액 산입한다.	O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X(총수입금액 불산입)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O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 →퇴직급여로 과세한다	X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산입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X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
소득세 환급금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O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X
국세환급 가산금 → 총수입금액 산입?	X
지방세 환급 가산금 → 총수입금액 산입?	X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총수입금액 산입?	X

필요경비 

제품 또는 상품의 보관비, 포장비, 운반비 처럼 판매 관련 부대비용 → 필요경비산입 대상인가?	O
판매한 제품의 판매장려금, 판매 수당 등의 판매관련 부대비용 →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필요경비 산입 대상이다.)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 →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업원의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XXXX의무자가 YYY 유형자산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간편장부사업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필요경비 산입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필요경비 산입한다.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출현하는 금품 → 필요경비에 산입하는가?	필요경비 산입한다.
해당 사업자와 다른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 복지기금에 출현한 금품 → 필요경비 산입하는가?	필요경비 산입한다.
해당 사업자의 협력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현한 금품 →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X(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현한 금품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XXX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X(필요경비 산입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법령으로 정한 가사 경비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선급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등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업무와 관련하여 경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X,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의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업원을 위한 직장 체육비	필요경비 항목
종업원을 위한 직장 문화비	필요경비 항목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 시찰비용	필요경비 항목
업무와 관련있는 훈련비	필요경비 항목
거래수량 또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필요경비 항목
직원 회식비	필요경비 항목
종업원을 위한 가족계획사업지원비	필요경비 항목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여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필요경비 항목
광고선적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등 이와 유사한 물품을 XXXXX에게 기부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 항목이다.	광고선적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등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부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 항목이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등의 물품(개당 X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을 특정인에게 기부한 경우 연간 X만원 으로 한정한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등의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을 특정인에게 기부한 경우 연간 5만원 으로 한정한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 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필요경비 불산입항목이다.	X. 필요경비 산입항목이다.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필요경비 산입한다

주로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역권 및 지상권의 설정,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 과세 방법은?	선세금 x 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 전체임대계약기간 월수
사업소득상 임대료의 원칙적 수입시기	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는 정해진 날, 정해지지 않은 날은 지급을 받은날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은?(소득세법)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자.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은?(법인세법)	추계 → 모든 법인 추계 외 → 부동산 임대업 주업, 차입금>자기자본x2배
주택은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X
고급 주택은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X
소득세법상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조건은?	3이상의 주택, 3억 초과 임대보증금 수령
청소비, 난방비 등 관리비 수입의 과세 방법은?	관리비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과세방법?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초과징수액은 총수입금액 산입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보험차익은?	부동산 임대 사업용자산의 소실로 인한 보험차익
추계의 경우 일반 간주임대료 산식은?	보증금적수 x 정기예금 이자율x 1/365
추계 외의 경우 일반 간주임대료 산식은?	(보증금 적수 - 건설비 적수) x 정기예금 이자율x 1/365 - 금융수익
위 산식 중 건설비 적수에 자본적 지출은?	가산한다.
위 산식 중 건설비 적수에 토지가액은?	제외한다
위 산식 중 금융 수익의 범위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 간주임대료 산식은?- 추계	(보증금-3억)적수*60%*정기예금이자율*1/36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 간주임대료 산식? - 추계외의 방법	(보증금-3억)적수*60%*정기예금이자율*1/365   -금융수익
개인사업자 인건비 필요경비 산입여부?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자 가족 인건비 → 사업에 종사 → 필요경비 산입?	필요경비 산입
사업자 가족 인건비 → 사업에 종사x → 필요경비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자 본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가?	필요경비 불산입 → 왜? 연금보험료 공제로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해주기 때문
사업자 본인에 대한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하는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 → 특별 소득공제 중 보험료공제 대상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르모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다.
유형자산 시부인계산 및 처분손익 → 시부인 계산?	시부인계산 O(월할상각)
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	1년의 상각범위액 x 사용월수/12
간편장부대상자 처분이익	총수입금액 불산입
간편장부대상자 처분손실	필요경비 불산입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인한 장부금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건축물 양도소득과 같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부동산 “매매업자”와 건설”업자 →토지, 건축물 양도소득과 같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개인사업자가 토지 및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기타 주제입니다. 시험에 메인으로 출제되지 않지만, 나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외화 자산과 부채의 평가손익 → 소득세법 규정?	규정없음.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음
외화 자산과 부채의 상환손익 → 소득세법 규정?	규정 없음. 사업 관련분은 총수입금액 산입,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음
유형자산 평가손실 (사유: 천재지변, 화재 등)	필요경비 산입
재고자산 평가손실(사유: 파손, 부폐 등)	필요경비 산입
주식의 평가손실(사유: 파산 등의 경우)	규정없음. → 평가손실 인정하지 않음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처리	매출한 것으로 가정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자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부분 상당액 → 총수입금액에 산입여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 가스,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그 사용분 →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표자의 자금 인출	출자금의 인출로 본다.
자산수증이익의 소득세법상 처리	사업관련분 → 총수입금액 산입 사업무관분 → 총수입금액불산입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분은 총수입금액 산입할 수 있는가?	총수입금액불산입에 해당한다.
거래처로부터 받은 장려금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제조업자,생산업자, 판매업자로부터 제조,생산,판매하는 물품을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은?	제조업자 등의 판매가액
위 3명 외의 자로부터 물품을 받은 때?	시가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 → 총수입금액 계산은?	액면가액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을 때 신주인수권 → 총수입금액 계산은?	신주 발행가액 - 납입일 신주가액
간편장부 대상자  → 아래 2가지 인간이 있다.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결정,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XX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금액은 YY한다.)이법령으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자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외의 자 특례 → 전문자격사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자 → XXXX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확정신고

업로드용_소득세법_사업소득.pdf

0.09MB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BV4wwWlQWDQrNZG-SSm2Yz4eRwpJ9LPXUvM7EGzamM/edit?usp=sharing  

업로드용_소득세법_근로소득

pdf 파일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구글 문서파일 공유해 드립니다.

[퀴즈 관련 링크]

01. 업로드용_금융소득_소득세법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01. 세무사 시험 회계원리 커리큘럼 비교

02. 세무사 회계학개론 공부방법 2024년 1차 대비

03. 세무사 고급회계 공부 시간 및 출제 비중

04. 세무사 고급회계 출제 빈도 및 확률

05. 세무사 원가관리회계 1차 공부량

06. 세무사 원가관리회계 강사 추천 및 강의 시간 분석

07. 세무사 재정학 공부 방법 및 시간

08. 세법학 공부 방법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