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무사 1차 대비 근로소득

2024년 세무사 시험 대비를 위해서 조문을 뜯어서 정리한 다음 퀴즈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지엽적으로 가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차별 혹은 내용별로 끊어서 작성하였습니다.

세무사 1차 시험에서 근로소득 부분 정리했습니다. 블로그 글 맨 아래 PDF파일, 관련 구글스프레드 시트 올려두었습니다

근로소득 Quiz_ 세무사 1차시험 대비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범위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중 근무 중에 받은 것 → 소득의 구분?	700만원 한도 비과세 근로소득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을 퇴직 후에 받음 → 소득의 구분?	700만원 한도 비과세 기타 소득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중 특수관계에 자가 받은 것은?	비과세 제외
직무발명 보상금 연간 XXX만원이고, 적용 방법은?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고, 합산하여 적용한다.
현물로 대가를 받은 고용관계 등으로 얻은 이익 → 근로소득으로 할 수 있는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밀비 → 소득 구분은?	기밀비, 교제비 등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 → 근로소득으로 봄
개업축하금→ 소득 구분은?	근로소득(사실상 급여에 해당함)
위로금→ 소득 구분은?	근로소득(사실상 급여에 해당함)
의료비 보조금→ 소득 구분은?	근로소득(사실상 급여에 해당함)
연월차수당→ 소득 구분은?	근로소득(사실상 급여에 해당함)
공로금→ 소득 구분은?	근로소득(사실상 급여에 해당함)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소득 구분은?	근로소득(사실상 급여에 해당함)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 경영,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소득 구분은?	기타소득
집금수당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 수당	근로소득에 해당함
여비 → 소득의 구분은?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여비 → 소득의 구분?	비과세 근로소득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원칙) → 소득의 구분은?	근로소득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비과세 요건은?	주주 및 출자자가 아닌 임원(썡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
주택자금”대여”이익 -원칙	근로소득으로 과세
주택자금”대여”이익의 비과세 조건?	중소기업 종업원이 받은 때
주택자금 대여이익을 중소기업 종업원이 받은 때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해당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 친족관계 해당 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 지배주주등
보험료 대납액 → 종업원이 계약자 등인 상황에서 보험료를 대납해줌	근로 제공의 대가 → 근로소득
보험료 대납액 → 종업원이 계약자 등인 상황에서 보험료를 대납해줌 → 비과세하는 2가지는?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단체 환급부보장성보험의 연 70만원이하 임직원의 고의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보험금의 지급사유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XXX만원 이내 금액”은 복리후생 성격으로 비과세	240만원
공무원 공무 수행 상금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근로 제공의 대가 → 근로소득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액(개정)	복리후생성격으로 비과세한다.
주식매수 선택권 →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상황은?
주식매수 선택권 →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상황은?	퇴직후 행사 또는 고용관계 없이 수령하여 행사함
임원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 소득의 구분?	근로소득으로 한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퇴직소득이나 기타 소득, 사업소득이 다양하게 섞여있어서

문제를 풀 때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퇴직공로금, 퇴직 위로금의 소득구분?(원칙)	퇴직 소득으로 본다
법인이 임원에게 준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규정 있음)	퇴직소득
법인이 임원에게 준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규정 없음)	근로소득(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됨)
법인세법에 따라서 손금불산입된 임원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근로소득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	근로소득이 아니다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 (근로자가 적립시 적립금액을 선택할 수 없는 것)	근로소득 X
고용 관계로 받는 강사료	근로 소득에 해당한다.
위 강사료의 고용관계란? 근로계약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 담당 시간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X개월 이상 계속하여 강사료를 받는 경우	근로계약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 담당 시간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강사료를 받는 경우
학원 등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하고 수강생 등에 따라  일정비율을 받는 경우 소득금액은?	사업소득
위 외의 강의료는 무슨 소득으로 구분되는가?(EX; 특강료)	기타소득(최소 필요경비 60%대상)
신규채용시험, 사내교육을 위해 출제, 감독, 채점,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000”가 지급받는 수당, 강사료, 원고료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신규채용시험, 사내교육을 위해 출제, 감독, 채점,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 강사료, 원고료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작가 등이 받는 인세의 소득 구분은?	사업소득
위 외의 자가 받는 원고료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하는가?	기타소득(최소한 필요경비 60%)
사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기재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기타소득(최소한 필요경비 60%)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으로 받는 배상, 보상, 위자 성질의 급여	비과세한다.
학교(외국 교육기관 0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학자금	학교(외국 교육기관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학자금→ 비과세
가족에 대한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인가?	NO. 학자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가족의 학자금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비과세 학자금 요건은? “XXXX” 있는 교육, 훈련 지출 “X개월”이상의 훈련 기간인 경우 그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것	비과세 학자금 요건은? “업무관련” 있는 교육, 훈련 지출 “6개월”이상의 훈련 기간인 경우 그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것
비과세 학자금 요건 충족시 “대학원”에 납입한 학자금 → 비과세?	비과세한다
비과세 학자금 요건 충족시 “출자임원”에 대한 학자금 → 비과세?	비과세한다
비과세 학자금 요건 충족시 “해외” MBA 과정 교육훈련비 → 비과세?	비과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본인의 학자금 지원은 비과세인가?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가족의 학자금 지원은 비과세인가?	비과세
사설 어학원 수강을 위한 교육훈련비 → 과세여부는?	과세한다
자녀학자금 → 과세하는가?	과세한다
학비 보조금 → 과세하는가?	과세한다
연수비 → 과세 하는가?	과세한다
자치 회비 → 과세 하는가?	과세한다

실비 변상적 급여 - 이론문제

일직료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숙직료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여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작업복, 직장 피복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법령에 정하는 벽지에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받는 급여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방송, 뉴스통신 등을 경영하는 언론 기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받는 취재 수당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회사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과세 대상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의결기관의 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및 물품	전액 비과세
사립학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전액 비과세
진료과목별 전문의 균형수급 유도를 위해 지급하는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전액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 - 계산문제

월정액급여와 함께 반드시 외워야 하는 사안입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선원의 승선수당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학교의 교원, 특정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출연 연구원에서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XXXX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자에 한한다)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자의 연구보보조비, 연구 활동비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종업원이 00하거나 본인 명의로 XX한 차량을 YYYY에 이용 XXXX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시내출장 여비를 따로 받으면서 차량운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여비”와 “차량운전 보조금” 처리방법은?	여비→ 비과세  차량운전보조금 → 과세 대상
타인 명의 차량에 대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수령  → 월 20만원 한도 내 비과세?	받을 수 없다.
타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수령시 월 20만원 한도 내 비과세가 가능한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국외 등(국외, 북한지역) 근로제공(원양어선, 국외 등 항행선박, 항공기에서의 근로제공 포함) 급여

 

보수?	월 100만원 이내 비과세
원양어선 제공 보수는?	500만원 이내 비과세
국외 등 항행 선박의 보수는?	500만원 이내 비과세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의 근로 제공시 보수는?	월 500만원 이내 비과세
국외 등 항행 항공기에 대한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 비과세

 

법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 경우 소득세법 전반에서 사람을 귀찮게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리가 필수 적입니다. 즉, 법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3가지 장소에서 사람을 귀찮게 합니다. 

 

• 사업소득에서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여부
• 근로소득에서 사용인의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로소득 과세여부
  • 사용자 부담 부분
  • 근로자 부담분
•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공제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해당 부담금의 사용자 부담분(법적의무 부담분)	비과세(link 사업소득)
해당 부담금의 사용인(근로자) 부담분	근로자 → 특별소득공제의 보험료공제로 적용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X(필요경비 산입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용자이 근로자(사용인)의 부담금까지 대납한 경우	급여를 받아서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총급여에 포함하고 →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급여액 3,000만원인 회사가 부담한 국민건강 보험료 500,000만원 (사용자 부담분 250,000원, 사용인 부담분 250,000원) → 사용자가 대납하였으며, 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총급여: 3천만워 +250,000원 보험료 공제: 250,000(전액 소득공제)

 

시간 외 근무수당 및 선원의 생산수당

월정액급여를 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실비변상적 급여에서 20만 원 한도 금액이 있는 사안들 정리가 필요합니다

생산직근로자 등이 받는 시간외 근무수당 월정액 급여 000만원 이하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이 XXX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자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비과세 금액  생산직 근로자 → 00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 외의 자 → 000한도 비과세	비과세 금액  생산직 근로자 → 전액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 외의 자 → 240만원한도 비과세
선원의 승선수당 월정액급여 XXX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XXX만원 이하 어업영위자에게 고용되어 근로제공자	선원의 승선수당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어업영위자에게 고용되어 근로제공자
선원 승선수당 비과세 금액 → 000한도 비과세	240만원 한도 비과세
월정액급여 1-2-3-4-5-6 월급여총액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월기준) 비과세되는 XXXXX 성질의 급여 비과세되는 XXXXX 성질의 급여 비과세 되는 법에 따른 XXX 부담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정액 급여 월급여총액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급여” 비과세되는 “ 복리후생적급여” 비과세되는 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시간외 근무수당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세무사 1차 시험에서는 월정액급여를 산출할 때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도 차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문에서 복리후생비의 경우 월급형태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월급형태로 지급을 할지... 아무튼 유사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00, XXX가 아닌 임원, 00주주인 임원, YY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주주, 출자자 아닌 임원, 소액주주 임원, 임원 아닌 종업원이 사택제공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국가, 지자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택제공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가, 지자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택제공이익은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과세하지 않는다
XXXX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혹은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혹은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혹은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해당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이며, 해당 사업자와 국세기본법상 친족 관계인 경우에도  과세하지 아니하는가?	복리후생성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혹은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해당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종업원이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인경우에도 과세하지 아니하는가?	복리후생성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XX만원 이하의 금액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공무원이 국가, 지자체 로부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금 중 연 XXX만원 이내의 금액	공무원이 국가, 지자체 로부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금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어린이집과 위탁을 맺은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부담액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한다

 

사내급식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음식물	전액 비과세
인근 식당 식권으로 제공 받은 식사 기타 음식물 (해당 식권은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어야 한다.)	전액 비과세
식사대로  받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하며 20만원 초과분은 과세한다.
음식물도 제공 받고 식사대도 받은 경우	식사는 비과세하고 식사대는 과세한다.

 

월 XX만원 이하의 출산 및 보육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받는 급여로서 XX만원 급여	20만원
X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은 급여 → 2024년 기준으로 몇월 몇일 출생 이후의 자녀가 대상인가?	6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급여이고, 2024년 기준으로 2018.1.1 이후 출생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이다.
자녀가 4세, 6세 있는 경우 보육비를 수령한다면 얼마가 비과세 되는가?	자녀수와 무관하게 20만원이다.
비교)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나이는?	“6세 이상”의 사람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XXX원 이하의 금액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 등과 ZZZZ가 받는 보상금은 연 XXX원하의 금액에 해당하여도 비과세하지 않는다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자가 받는 보상금은 연 7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비과세하지 않는다.

 

기타 정리 사항

이론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소 지엽적이지만, 그래도 시험 전에 외워놓으면 답안을 맞출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택 구입 임차 차입금액의 무상, 저리 대여의 이익	근로소득으로 과세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XXX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병자이하의 현역병, 의무 경찰 등의 급여	비과세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비과세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수급권자가 받는 유족특별급여	비과세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수급권자가 받는 장의비	비과세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한 것에 한함)	비과세
고용보용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비과세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 휴직수당으로 월 XXX만원 이하의 것	비과세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원에 출자한 경우 그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출자금액이 400만원 이하이다)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수입시기

 

급여, 인정상여	근로제공한 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잉여금 처분 결의일
갑법인이 21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수입시기는?(현재는 24기이다.)	근로를 제공한 날인 21기 사업연도 귀속이다.
샤이닝 보너스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소득처분은?	익금산입(상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액(모든 요건 충족)의 소득처분은?	익금산입(상여)

 

근로소득세 과세방법

원천징수 대상임?	Yes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XX)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원천징수 함?	안 함
국외의 비거주자, 외국법인(국내지점 및 영업소는 제외)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  → 원천징수 함?	안 함

업로드용_소득세법_근로소득.pdf

0.09MB

 

pdf 파일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구글 문서파일 공유해 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BV4wwWlQWDQrNZG-SSm2Yz4eRwpJ9LPXUvM7EGzamM/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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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로드용_금융소득_소득세법

02. 업로드용_사업소득_소득세법

03. 업로드용_근로소득_소득세법

04. 업로드용_연금소득, 기타소득_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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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정학 암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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