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단순한 암기 사항입니다. 몇 안 되는 노력에 정비례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소득공제,연금보험료소득공제 등 4가지 사안이 있으며,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 모두를 100% 암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출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 1차 시험에서 반드시 2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 암기가 점수로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 어렵게 공부해야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다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 이윤규 변호사님 말씀대로 비슷한 것은 묶고 다른 것은 분리하였습니다.
인적공제
기본 공제
| 인적세액공제의 한도는? | 종합소득금액 |
| 장애인은 XX 요건은 무관하며,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 장애인은 나이요건은 무관하고,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
| 연간 소득금액기준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과세 제외 소득은 XX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한다 |
비과세, 분리과세, 과세제외 소득은 제외한 소득금액으로 판단한다 |
| 총급여액 000이하의 근로소득X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이 XXX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대상 |
총급여액 500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대상 |
| 부양가족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포함한다 | O → 장인, 장모도 포함 |
| 부양가족에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포함하지 않는다 | X |
| 처남은 부양가족에 포함 되지 않는다. | X, 요건 충족시 포함한다. |
| 처제는 부양가족에 포함 되지 않는다. | X, 요건충족시 포함 |
| 계부는 부양가족에 포함 되지 않는다. | X. 요건충족시 포함 된다. |
| 사위는 부양가족에 포함 되지 않는다. | O.니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 |
| 공제대상 위탁아동이란? | 18세 미만(보호기간 연장시 20세이하)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 며느리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 O. 니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 |
| 직계비속, 입양자와 그 배우자 모두가 장애인 이라면 그 배우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
O |
추가 공제
| 경로공제 대상자 → XX세 이상 | 70세 |
|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X |
| 한부모 공제 → 위탁아동도 포함한다. | X. 위탁아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
| 부녀자 공제 소득요건은?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 한정 |
|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 X. 한부모 공제 100만원을 적용한다. |
추가 정리 사항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공제가 되는 자
|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 별거하더라도 나이요건, 소득금액 요건 충족하는 경우 공제대상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요약,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
| 나이 요건 및 소득요건 판별 시기는? | 과세기간 종료일(12.31) |
| 12.31일 이전에 사망한 자의 요건 판별시기는? | 사망일 전일 |
| 12.31일 이전에 장애가 치유된 자의 요건 판별시기는? | 치유일 전일 |
| 1명이 2명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한다면 중복적용? |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 A는 갑의 배우자 이자 을의 부양가족이다. →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인가? | 배우자 |
| B는 정의 부양가족이면서 병의 부양가족이다 → 누가 공제대상 가족인가? |
|
| 배우자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그 배우자는 공제대상가족인가? | 공제대상 가족이 아니고, 요건 충족시 한부모공제가 가능하다. |
나머지~ 소득공제
| XXXX이 있는 거주자가 OO연금 관련법에 따라 납입한 공적 연금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 |
전액 공제 |
| OO연금이란? |
|
주택담보 노후 연금 이자비용 공제
|
|
| 주택담보 노후 연금 이자비용 공제 산식은? | min(이자비용상당액, 200만원, 연금소득금액) |
보험료 공제
|
|
아래 표는 근로소득 규정과 사업소득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이다.
|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
| 해당 부담금의 사용자 부담분(법적의무 부담분) | 비과세( 법에 따른 의무 부담금) |
| 해당 부담금의 사용인(근로자) 부담분 | 근로자 → 특별소득공제의 보험료공제로 적용 |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X(필요경비 산입한다,) |
|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 사용자이 근로자(사용인)의 부담금까지 대납한 경우 | 급여를 받아서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총급여에 포함하고 →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급여액 3,000만원인 회사가 부담한 국민건강 보험료 500,000만원 (사용자 부담분 250,000원, 사용인 부담분 250,000원) → 사용자가 대납하였으며, 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
총급여: 3천만워 +250,000원(사용자 부담분) 보험료 공제: 250,000(전액 소득공제) |
ㅅㅂ..
주택자금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요건
|
|
국민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금액
|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
한도 Test
|
|
|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O |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수시부과 사유의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O |
|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XXXX에서 공제한다 | 근로소득에서 공제함 |
| 한도는? | 연 400만원(벤처기업 등의 경우 1,500만원) |
부동산 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적용대상은?
- 비사업용 토지
- 미등기 양도자산
- 분양권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본 공제
| 위탁아동은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X. 입양자,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
| 손자녀는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X. 손자녀를 포함한다. |
| X세 이상인 사람 | 8세 |
| X세 이상 공제대상 자녀 및 손자녀수 1명 2명 3명 4명 |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5만원 3명 → 연 65만원 4명 → 연 9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2명 초과당 30만원 |
추가공제
| 출산 및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에 손자녀도 포함한다. | X. 손자녀는 제외한다. |
| 첫쨰 | 30만원 |
| 둘째 | 50만원 |
| 셋째 | 7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15% 세율을 적용 받는 거주자는?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 기본한도는? | 600만원 |
| 추가한도 적용시 한도 금액은? | 300만원 |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 일용소득은 제외)
| 항목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보험료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 |
| 항목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항목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기타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해 “이미 지급한 금액”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X.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예를들어 24.10월 1일에 이혼한 경우에는 24.1.1부터 10.1일까지 이혼한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부분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
근로소득이 없는 자
|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 표준세액공제(12만원) + 기부금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사업자
|
|
| 위 2가지 외의 근로소득이 없는 자 | 표준세액공제 7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정리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특별 “소득공제”
해당 파트에서는 사회보장성보험 세액공제이다.
| 일반 보장성 보험의 예시 3가지 |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 도난 그 밖에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의 손해보험 |
| 세액공제 받는 시기는? |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
| 12% 대상은? | 일반 보장성 보험료 |
| 15% 대상은?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
의료비 세액공제
| 실손의료 보험금은 xx한다 | 실손의료 보험금은 제외한다. |
|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 등은 공제받을 수 있다. | X.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
| 국외 의료비 → 공제 대상인가? | X |
| 치료 및 요양을 위한 한약 → 공제 대상인가? | O |
|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 구입비 → 공제 대상인가? | O 단, 1명당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 공제 대상인가? |
O |
| 근로자(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XXXXX, OOOOOOO 제출 사업자)가 산후 조리원에 산후 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ZZZZ이내의 금액 |
근로자(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가 산후 조리원에 산후 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이내의 금액 |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 공제 대상? | O (신설규정) |
| 20% 공제 대상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
| 30% 공제 대상은? | 난임 시술비 |
관련 자료 구글 스프레드 시트입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RFjlUil2Wz-AY3-ug9pRokoNaeXDh_5Y3hhk4hcbmI/edit?usp=sharing
업로드_소득공제, 세액공제
docs.google.com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02. 세무사 회계학개론 공부방법 2024년 1차 대비
반응형
'경제, 법률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연금소득 기타소득 (0) | 2024.04.24 |
|---|---|
| 2024년 세무사 1차 대비 근로소득 (0) | 2024.04.23 |
| 2024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사업소득 퀴즈 (0) | 2024.04.22 |
| 소득세법 - 금융소득 (1) | 2024.04.22 |
| 세무사 기출문제 수익 파트 예상 출제 (0) | 202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