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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재정학 퀴즈

lifelaps 2024. 4. 23. 20:53

안녕하세요 2024년 세무사 시험 대비 재정학 퀴즈입니다. 해당 주제는 제가 업로드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학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재정학이 거의 순수한 암기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경제학 혹은 재정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전공자 분들이라면 이 내용 보고 웃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포스팅과 마찬가지로 깔끔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PDF파일과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올려 두었습니다.

2012년에서 2023년 세무사 1차 기출문제 지문에서 선별하였습니다.
학자 이름, 효과, 이름 등 암기만 하면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하였습니다.
이윤규 변호사님 개념대로 비슷한 것은 묶고, 다른 것은 분류 하였습니다.
외우는 것과 별개로 반드시 문제를 직접 풀어보셔야 합니다.

사회후생 함수와 불가능성 정리

롤즈의 가치판단에 기초한 사회무차별 곡선	L형
바람직한 자원배분 도출을 위한 2가지 재료?	사회 후생함수 + 효용가능 “경계"
젠(A.sen) 제한된 수의 선택가능성 사이 00을 메길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호체계 도출이 가능하다	젠(A.sen) 제한된 수의 선택가능성 사이 서열을 메길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호체계 도출이 가능하다
효용 가능 경계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얻어지는 개인의 효용의 쌍(소비,생산,종합 효율 충죽) 효용가능 “곡선”의 포락선 효용가능 경계의 모든 점이 파레토 효율 효율 달성 공평은 관련 없음
공리주의 후생함수의 사회후생 극대화 조건 → 0000이 같아야 함	한계효용이 동일해야 사회후생이 극대화 된다
사회후생 극대화 배분 → 000 00을 실현한다.	사회후생 극대화시키는 배분은 파레토 효율을 실현한다.
에로우 Fit	비독재성 완전성 이행성 파레토 효율성 제3의 선택가능성으로부터 독립 만장일치를 의미한다.(기출)
에로우가 주장하지 않은 것	볼록성 과반수 선호 강도 적극적가치의 판단가능성

보상 원리

스키토브스키 기준 → 칼도-힉스 기준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짐
파레토 기준은 힉스 기준을 충족한다.	X, 칼도 힉스 기준은 내부에서 효용가능경계 위로 움직이는 것이다. 즉, 파레토 기준은 경계선상의 이동이므로 파레토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칼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보상 원칙 → 파례토 기준의 한계를 보완한다.	맞는말
보상원칙 → X원에 대해서 똑같은 사회적 가치평가를 한다고 가정한다.	1원
칼도보상 기준을 만족하면 힉스 보상원리를 만족한다.	칼도 보상 원리를 만족한 경우에도 힉스 보상원리를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았음이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하여 xxxxxx 기준이다	스키토브스키 기준
칼도- 힉스 기준 설명	효용가능경계 내부 → 위로 이동 잠재적 파레토 개선 금액 기준임(사람 수 기준 X)
모든 파레토 “개선"은 힉스 기준을 충족한다.	응.

코즈 정리에 관한 설명

외부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코즈 정리 적용할 수 있다.	그렇다
외부불경제의 경우 이해당사자 중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더라도 코즈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그렇다.
야생동물에 대한 재산권을 동물 판매업자에게 부여한 결과 남획이 줄어들었다. → 이는 소득배분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개선되었다.	코즈의 정리로 재산권을 부여하면 효율성 개선은 없다. 낚이지 마라.

공공재의 최적 공급

린달모형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한다. 그래서 무임승차가 생기지 않는다.	비배제성은 여전히 있다. 무임승차 발생
자발적 교환	공공재의 공급문제 다룸
정부의 개입	안 됨. 싫어함
공공재 분담비율 결정은?	소비자의 공공재 지불 용의에 의해 결정 공공재에 선호에 따라서 결정
린달모형 에서는 파레토 최적이 달성가능한가?	응. 린달모형 = 파레토 효율
000된 0 시장적 해결책	분권화된 준시장적 해결책
비용 분담 비율은 당사자간의 00의 결과이다.	합의
부정적 외부성 존재 → 효율성 개선 가능?	부정적 효율성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모형임
사무엘슨 조건 충족 가능?	응
합의에서 결정되는 비용의 부담 비율 → 시장의 00의 기능과 유사	가격의 기능과 유사
형평성?	즐…!
편익원칙

기타

사무엘슨의 공공재 공급 공식은?	각 소비자의 한계기술대체율(MRS)의 합 = 한계변환율(MRT)
사무엘슨 → 공공재 선호가 모두 알려져 있다고 함
공공재 최적 공급 조건을 00으로 제시	공공재 최적 공급 조건을 처음으로 제시
사회 구성원의 00 00는 어떤 상태인가?	소득 분배는 주어진 상태

무임승차 문제

수요표출 메커니즘의 궁극적 목적은?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
클라그-그로브스 조세 체계 → 공공재 공급을 바꿀 수 00 사람들만 세금을 내라	공공재 공급을 바꿀수 있는 사람들만 세금을 내라
각 개인이 자신의 수요를 표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순손실액의 합을 세금으로 내게 하면 무임승차는 해결된다.	응. 이정도면 죽이겠다는 뜻
무임승차 → 유용한 역할은 00의 방지	담합의 방지
수요 표출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정부의 균형예산 조건이 항상 충족된다.	그런 보장은 없다.
어떤 재화가 시장을 통해 공급되려면 배제가능해야 한다.	맞다. 비배제성을 가지면 시장에서 공급될 수 없다
부분균형 분석 → 소비자들의 0000의 0과 XXXX이 일치할 때 효율적인 공급이 됨	소비자들의 한계편익의 합과 한계비용 일치
보웬 → 000이고 XXX인 교섭 → 공공재의 적정공급 실현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교섭
클라크-그로브스가 말하는 우월전략이란?	진정한 공공재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다.
사무엘슨 조건은?	공공재와 사적재의 한계대체율의 합 = 한계변환율
순수공공재에 대해서 +가격을 설정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가격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국방, 치안을 생각해 봐!
린달 → 000된 의사결정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된다고 봄	분권화

클라크 조세

클라크 조세 조세에서 우월전략은?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선호 표출
클라크 조세의 세금 결정?	다른 소비자들이 표출한 선호에 의해 결정
클라크 조세에서 핵심은 세금의 크기와 표출한 선호의 의존성이다.	X 세금의 크기워 선호 간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
조세의 크기는 공공재 추가 소비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000 00의 손실액과 동일하다.	조세의 크기는 공공재 추가 소비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소비자 잉여의 손실액과 동일하다.

정치과정과 참가자의 행동

기본 정리

다운스 00 극대화 소비자 선호는? 광고로 000 편익은 잘 알어 공공재 편익은? 그래서 공공재는 00 생산	투표 극대화 소비자 선호는 단봉형 광고 → 사용재 편익은 잘알어 반면에 공공재 편익은 모름 모르니… 과소 생산! 이기적인 정치인 새끼들
니스카넨 XXXX 극대화 000이 Zero인 지점에서 생산	예산규모 극대화 순편익 zero 과다 생산
미그- 빌레인저 모형 YY 극대화 관료 수 → 니스카넨 모형과 비교하자면? 공공재 생산수 → 니스카넨 모형과 비교하자면?	효용 관료는 적다. 과다 생산함
로머-로젠탈 예산 기각 → 00수준으로 회귀 관료가 제안한 예산안 부결 → 지출 규모가 00 수준으로 결정되면 효용 수준이 낮아지므로 이게 싫어서 상당히 XX수준으로 공공지출을 수용	회복수준으로 회귀 효용수준이 낮아지므로 상단히 높은 수준으로 공공지출 수용 → 과대생산 됨
길브레이스(의존효과) → 광고 등으로 사용재 더 선호	공공재 과소 공급
부정적 조세의식(머스그레이브) → 조세와 편익이 직접 대응 X → 세금 내기 싫어(부정적 조세의식)	공공재 과소 공급
투표자의 합리적 투자자 → 공공재 편익이 000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적은 규모의 예산을 지지하게 된다.	공공재 과소 공급
니스카넨 등(관료들의 탐욕)	공공재 과대 공급
투표 거래	공공재 과대 공급
다수결 투표제도	공공재 과다 공급
재정착각 → 소비세 등 00세는 그 부담이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이 부담하는 것보다 조세 부담을 가볍게 느낌	많은 공공재의 과다 공급이 발생함

니스카넨

관료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00한 생산 수준 선택	과다한 생산수준 선택
생산 수준이 미그-빌레인저 모형보다 크다.	그렇다. 니스카넨이 더 큼
관료가 선택한 생산 수준에서 사회적 잉여가 X이다.	사회적 잉여가 zero이다.
총편익=총수익 지점에서 생산	그렇다.
관료는 가격 000같이 행동	가격 결정자
관료의 속성 → 이기적인 자식들	관료 이익 극대화 추구
한계편익= 한계비용 → 자주 출제되는 오답	순편익이 0이다.
총편익곡선과 총비용곡선이 00하는 지점에서 달성	교차하는 지점에서 달성
0급 가격차별 독점자와 같은 000을 갖게 된다.	1급 가격차별 독점자와 같은 독점력을 가지게 됨
관료 → 득표수 극대화?	아니다. 니스카넨은 관료는 예산 극대화
예산산출곡선이 총비용과 교차할 때 발생	옳은 지문
니즈카넨의 비능률 → 비용측면에서 발생	비용측면이 아닌 과도한 산출에서 비능률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뷰케넌 → 000 투표에 의한 정치 과정 XX을 팽창하는 결과 야기
회복수준 → 투표자 잉여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결정	그렇다.

공공경비 팽창 학설

바그너(국가유기체설)	국민소득 증가 → 1인당 정부지출 크기는 절대적 및 상대적으로 증가
피콕과 와이즈만 평상시 : 납부할 용의가 있는 조세의 허용 수준이 안정되어 안정적 00추세 00효과 : 사회 격변으로 조세허용 수준이 00하는 것 XX효과: 정부지출 000의 위치가 00 조정되는 것 YY효과: 사회적인 격변이 끝난 후에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	안정된 증가추세를 유지함 시발효과 전위효과 → 추세선 위치가 상향 조정 점검효과
머스그레이브-로스토우 경제발전 초기 : 000000 형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필요 경제발전 중기 : 0000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투자 필요성 증가 경제발전 후기 : 00,0000 등을 위한 공공지출 증대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 필요 민간 투자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투자 필요성 증대 복지,소득보장 등을 위한 공공지출의 증대
브라운 & 젝슨 → XXXXX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00의 00탄력성이 X보다 큰 경우 XXXXX의 소득이 증가할 때 공공서비스 수요는 급속도로 증가	중위투표자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가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중위투표자 소득이 증가할 때 공공 서비스의 수요는 급속도로 증가한다.
보몰 → 00부문이 00 생산성을 가지고 있음. 그 이유는 XX집약적이기 때문이고 XX와 YY의 대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 부문이 낮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노동집약적이기 떄문이고 노동과 자본이 대체되기 어렵기 떄문이다.
뷰캐넌과 바그너(재정00설)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다양한 종류로 00됨 이에 따라서 비용의 인식이 잘 안 된다. 따라서, 공급에 따른 비용이 실제보다 0000 현상이 발생하므로 공급재 공급이 과다해짐	뷰캐넌과 바그너(재정착각설)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다양한 종류로 “분산"됨 이에 따라서 비용의 인식이 잘 안 된다. 따라서,공급에 따른 비용이 실제보다“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공급재 공급이 과다해짐

오답 유형 체크

1인당 소비가 증가할 때,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은 비례하여 성장한다.	X. 1인당 소비가 아니라 “소득"이다.
보몰 효과 → 공공서비스 생산비용이 낮아지면 정부지출이 증가한다.	X. 보몰은 생산성에 관심이 있다. 즉,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 때문에 공공경비가 팽창한다고 주장
뷰캐넌 → 00000가설 제기. 이는 대의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정부부문의 00을 가져온다는 이론이다.	리바이어던 가설 제기 → 대의민주주의가 정부부문의 팽창을 가져온다는 이론
브라운 & 잭슨 → 공공재 수요에 대한 소득 탄력성 증가 → 공공부문 팽창/축소?	공공부문이 팽창한다.
위기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됨에 따라 정부지출이 증가하나 혼란기가 지난 이후에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중은 이전수준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일단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어떤 학자의 어떤 효과”인가?	피코크 &와이즈만의 점검효과

사회보장제도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는 OO보조가 더 효율적이다	현물 보조
차상위계증?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
우리나라 시행중인 사회 보험 5가지는?	(국민)연금보험,(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00급여가 원칙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국민연금은 기여 원칙에 따른 00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여 원칙에 따른 적립 방식을 채택함
국민 연금 → 세대 간 재분배 및 세대 내 재분배 효과 있는 이유?	완전적립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 국내에 거주한 18-60미만인 자이다.	O
국민연금 → 국외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한가?	X
1988년 시행 1973년 최초 법적기반인 국민복지 연금법	O
국민 연금 →사업장가입자 한 사람당 기준소득월액의 O% 씩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됨	9%
국민연금은 적립 방식? 부과 방식?	적립방식!(급여명세서 봐라)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OO빈곤선을 기준으로 수급대상자를 선별	상대 빈곤선 기준으로 선정한다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중 준비금을 더 적게 보유할 수 있는 연금은?	공적연금..!
사회보험의 재원 충당은 어디서 하나?	사회 보험의 재원으로 충당(즉, 보험료로 충당)
공공부조의 재원 충당은 어디서 하나?	정부의 예산으로 한다.(조세 충당이 원칙)
부과 방식의 사회 보험은 OO균형을 원칙으로 한다.	수지 균형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새대 X 구성원간 부를 이전한다.	내~가 낸돈 내~ 가 받음 → 새대 내 구성원간 부 이전

조세의 분류

지방세 중 목적세 2가지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 교육세
지방세+도세+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취득,등록), 레저세, 지방소비세
공평과세 중 편익원칙은?	공공재를 많은 사용할 수록 세금 많이 내라
공평과세 중 능력원칙?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성을 지켜라
밀(mill) → 동등 절대 희생원칙에서 누진세 조건은?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 >1
밀(mill) → 동등 절대 희생원칙에서 누진세 조건은?	한계효용이 우하향하는 직선

사회보장제도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는 OO보조가 더 효율적이다	현물 보조
차상위계증?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
우리나라 시행중인 사회 보험 5가지는?	(국민)연금보험,(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00급여가 원칙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국민연금은 기여 원칙에 따른 00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여 원칙에 따른 적립 방식을 채택함
국민 연금 → 세대 간 재분배 및 세대 내 재분배 효과 있는 이유?	완전적립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 국내에 거주한 18-60미만인 자이다.	O
국민연금 → 국외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한가?	X
1988년 시행 1973년 최초 법적기반인 국민복지 연금법	O
국민 연금 →사업장가입자 한 사람당 기준소득월액의 O% 씩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됨	9%
국민연금은 적립 방식? 부과 방식?	적립방식!(급여명세서 봐라)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OO빈곤선을 기준으로 수급대상자를 선별	상대 빈곤선 기준으로 선정한다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중 준비금을 더 적게 보유할 수 있는 연금은?	공적연금..!
사회보험의 재원 충당은 어디서 하나?	사회 보험의 재원으로 충당(즉, 보험료로 충당)
공공부조의 재원 충당은 어디서 하나?	정부의 예산으로 한다.(조세 충당이 원칙)
부과 방식의 사회 보험은 OO균형을 원칙으로 한다.	수지 균형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새대 X 구성원간 부를 이전한다.	내~가 낸돈 내~ 가 받음 → 새대 내 구성원간 부 이전

최적 과세론

램지 원칙

“OO성”을 고려함	효율성
“OO성”을 고려하지 못함	공평성
두 재화간의 관계는?	독립적
재화 간 조세 수입은 “000000”을 일치하는 데에서 나옴	한계초과부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으면? 물품세는?	낮아야 함
생활 필수품의 세율은?	높아야함 → 여기서 공평성 고려 안 한다는 이야기 나옴
0000 최소화	초과부담
00수요곡선이 전제가 됨	보상 수요곡선
램지 → 역탄력성 원칙	램지가 근본임
소비 감소비율이 같도록 설계해야함	비율(ratio)이다. 소비 감소량이 같도록 설계 X
00비율이 같아야함	후생비율
00세율 적용	차등세율 적용 (단일 세율 아님)
파레토 효율적 조세임?	X, 차선의 조세를 찾는 과정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재화가 존재 → 어떻게 해야함?	여기에만 물품세 조져야 함.
소득세의 최적과세에서 램지가 보인다면?	틀린지문 → 다른 동네 온 것임.

스턴(STERN) – 소득세 최적과세

노동 “공급"의 탄력성과 한계 세율의 관계는?	(-) 관계이다.
소득과 여가 간 대체탄력성이 크다. 최적세율은?	최적 소득세는 낮아야 한다. (-)관계임
불평등에 대한 혐오도가 높다. 최적 세율은?	높아야지
평등에 대한 선호가 높다. 최적 세율은?	높아야지
조세 수입목표가 높다. 한계 세율은?	높아야지
면세점 이상의 소득자들 → 수직적 공평성 달성을 위해 “선형"소득세가 적합한가? 아니면 “비선형 소득세"가 적합할까?	비선형 소득세가 더 적합하다.

밀리즈

효율성 고려?	고려 함
공평성 고려?	고려 함 (효율과 공평을 동시에 고려)
최고소득구간의 한계세율은?	Zero
한계소득세율은 항상 1보다 작다.	옳은 지문 번 것 보다 더 뜯어가지 않는다.
임금률이 낮은 개인이 높은 개인보다 더 큰 효용을 누릴 수 있다.	최적 비선형소득세가 부과되도 임금률이 높은 개인의 효용 수준이 높다. (현실 반영 제대로네)

사드카와 시어드(무슨 브레이크 이름처럼 생김)

최적 소득세 구조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지다가 마지막 구간에서 한계 세율이 Zero가 된다.
비선형 최적과세하에서 최고소득 한계세율은?	Zero이다.

기타 최적이론자들..

콜렛- 헤이그	여가와 보완재면 세금 높여야 함.
에지워즈 모형 최적 소득세	급진적인 누진세 → 부자 세금 100% 주장(미..친) 공리 주의 생각 때문에 합계가 증가하면 부자 세금 100%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롤스의 사회 후상 함수 → 근로 유인이 결정되는 경우 → 최적 세율은 100% 가능?	No. 롤스도 이 정도 생각은 안 함. 세금은 100%보다 낮은 수준이 되야 한다고 주장

소득세

헤이그- 사이먼즈

실현주의소득 인가?	발생주의 소득이다.
포괄적 소득세제는 XXX 공평성을 저해시키지 않는다.	수평적 공평성
XX원칙에 충실한 과세방식이다	능력 원칙에 충실한 과세 원칙이다.
배당금이나 자본이득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같게 취급한다.
내구성 자산의 귀속소득도 포괄적 소득에 포함 되는가?	Yes
헤이그-사이먼즈는 과세 대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소비지출+순가치(개인의 잠재소비능력)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개인의 XXX XX의 순증가분이다.	경제적 능력
과거에 축적된 부는 소득에서 XX 한다	제외 한다.
발생 원천과 사용 용도가 다르면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O/X)	X. 동일하게 취급한다.